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알림마당

관리자 등록일 : 2024-04-16

입도세 성격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징수 논의는 보류될 듯

강경문 제주도의원이 16일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최대 용량이 2리터인 제주삼다수 페트병이 20리터 이상의 대용량으로도 생산될 전망이다. 입도세 성격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징수 논의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해양폐기물 축소를 위해 대용량 삼다수 페트병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선주와 간담회를 할 때 기존 2리터 페트병이 아닌 대용량으로 생산하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 입장에선 매출액이 감소하고, 생산라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컵보증제를 이용하면 반납률도 높이고, 대용량을 만들어 주면 주민 편의도 좋을 것이라며 러시아에서는 5리터 이상 생수를 생산하자 판매량이 24%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는 서귀포수협 자료에 따르면 원양어업에 나서는 배에 1년 동안 필요한 생수가 2리터 23만병이나 된다며 제주도 전역으로 이미 2리터 페트병 50만개가 바다에서 사용되지만 일부는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삼다수 대용량 용기를 생산하는 문제를 놓고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대용량으로도 삼다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크기가 20리터인 말통 형태의 대용량 용기에 수도꼭지를 달면 가정이나 배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6일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입도세 성격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징수를 놓고는 오 지사가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경문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후보 시절 환경보전기여금이 아닌 분담금을 강조하면서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최근 기자간담회에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환경보전분담금제를 고민했던 시기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로 연간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었고 당시에는 더 이상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운을 뗐다.

오 지사는 이어 후보자 시절에는 코로나19 막바지로 코로나가 끝나면 1500만명 관광 시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 관광객이 1300만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둔화가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로도 이어졌다고 말한 오 지사는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 명 수준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특히 올해까지는 관광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이용이 저조한 25개 노선을 폐지하고, 84대를 감차하는 계획을 세워 협의하고 있는데 버스 업체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재정지원금 축소나 민영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