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석유화학 업계 간 폐플라스틱 재활용 상생협력 방안 마련도
플라스틱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화학산업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화학산업의 중장기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인 ‘화학산업 해커톤(이하 ‘해커톤’)‘을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개최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추어 국내 화학산업은 친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새로운 신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플라스틱의 글로벌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2027년까지 17%,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2026년까지 33.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는 석유화학업계의 친환경 시장 참여에 따른 기존 업계 종사자와의 갈등, 신산업 태동에 따른 제도 보완 등은 최근 화학산업의 핵심 이슈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해커톤에서는 △재활용-석유화학 업계 간 폐플라스틱 재활용 상생협력 방안,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의 2개 의제에 대해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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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생산 시 낮은 탄소발생량,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효과 등으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그간 자원순환 정책은 재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산업계-자원순환 업계 간 논의는 다소 미흡했다.
이번 해커톤에는 대한실업 등 재활용 업계, SKC, CJ제일제당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와 국가기술표준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참여했으며,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과 섞여 재활용 품질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생분해 플라스틱의 수거와 처리 체계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둘째, 특히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증과 상호인정이 가능한 인증을 새롭게 신설하고, 국내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참석자들은 기존 국내에서 집중 활용 중인 농업용 멀칭필름, 해양 어망·어구 등과 더불어, 오염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으로의 향후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 내 포장재와 식품용기 등 소비재 비중은 국내는 74%, 해외는 62%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과 식별이 용이한 제품군 개발 등 주민 생활 친화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지원 사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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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부는 인증 신설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며, 이번 해커톤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했다고 보고, 추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해커톤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함께,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방안 등을 포함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