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2-06-29
◇ 미래車?親환경?디지털서비스 등 분야 20개社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법 시행 5년半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누적) 300개社 돌파 장영진 차관, 향후 5년간 500개 업종별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집중 지원하여 그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하겠다는 계획 밝혀 - |
※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29(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車, ?親환경, ?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의 20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다.
ㅇ 오늘 새정부 첫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누적)가 314개社로 300개社를 돌파*하였으며, 최근 그린·디지털전환 사업재편 필요성 확산에 따라 해당 분야 사업재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 (‘22.6) 314
**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40개사 중 31개사가 미래차, 친환경, 디지털전환 관련 기업에 해당
? (기능)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 (구성) (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교수 (심의위원) 재무회계?공정거래?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社는 ?미래車, ?親환경, ?디지털서비스등의 분야에 1,913억원을 투자하고, 66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 (미래車) 자율주행차 운영?관제 시스템(아이비스), 전기차용 배터리
냉각장치(엘티정밀) 등 미래車 분야로 총 11개社가 진출하며,
? (親환경) 무연 구리합금(원진금속), 친환경 재생플라스틱 에어캡(글로제닉)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3개社가 진출한다.
? (디지털서비스·기타) 산업용 IoT 예지·보존 시스템(굿어스스마트솔루션),
매장 주문 관리?서비스 플랫폼(티오더) 등 디지털서비스 등 新산업 분야
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구분 | 기업명 | 규모 | 기존 사업 분야 | 신규 사업 분야 |
미래車 | 아이비스 | 중소 | 자동차 내장 소프트웨어 | 자율주행차 운영·관제 시스템 |
엘티정밀 | 중견 | 자동차 단조부품 | 전기차 배터리 냉각장치 | |
에이테크오토모티브 | 중견 | 자동차 엔진·전장 부품 | 전기차 인버터 냉각장치 | |
진양코퍼레이션 | 중소 | 자동차 구동·조향 부품 | 전기차 인버터용 통합형 분배기 | |
신한정공 | 중소 | 자동차 프레스 정밀 부품 | 수소전기차 초고압 솔레노이드 밸브 | |
삼송 | 중소 | 자동차 유압 실린더 | 전기차 배터리팩 냉각장치 | |
금창 | 중소 | 자동차 차체 부품 |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 |
명진정공 | 중소 | 자동차용 오일펌프 부품 | 수소전기차 공기압축기 구동부품 | |
엘프시스템 | 중소 | 레이저용접 자동화 장비 | 수소전지 금속분리판·셀 제조 장비 | |
이씨스 | 중소 | 자동차 전장부품 | 자율주행차 통신 모듈 | |
동남정밀 | 중견 | 자동차 엔진·변속기 부품 | 전기차 일체형 모터 하우징 | |
親환경 | 원진금속 | 중소 | 동합금봉 및 동합금관 | 고절삭/고강도 무연 구리합금 봉 |
글로제닉 | 중소 | 포장용 비닐 제품 | 재생플라스틱 에어캡 | |
동성 | 중소 | 플라스틱 필름 | 합성수지 재활용 종량제 봉투 | |
디지털 서비스 ·기타 | 티오더 | 중소 | 스마트메뉴판 서비스 | 매장 주문 관리·서비스 플랫폼 |
굿어스스마트솔루션 | 중소 | 제조자동화솔루션 | 산업용 IoT 예지·보존 시스템 | |
거노코퍼레이션 | 중소 | 패션시계 | IoT Smart LED 메시지·홍보 시스템 | |
비어프랜드 | 중소 | 프랜차이즈 가맹업 | 펠티어 테이블·휴대용 냉온기 | |
세미원 | 중소 | 디스플레이 검사용 소자 | 에폭시 기반 특수 포토레지스트 | |
펨토바이오메드 | 중소 | 접촉각 측정장비 |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장비 |
□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삼일PWC·삼정KPMG·EY한영·이언컨설팅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21개社* 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식에는 효돌, 다인리더스, 필옵틱스, 청우씨앤티 4개사가 대표로 참석 [참고1]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사
재편 승인당시 설정한 사업재편 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사
전략·재무구조 개선전략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이행전략 컨설팅 주요 내용>
① (사업전략 분야) 기업의 핵심 추진 과제, 신규 수종사업, 경영현안 등에 대한 사업전략 컨설팅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추진 사업재편 추진방향 제시 -(주요 항목) 비전수립, 중장기 전략, 마케팅·브랜드 전략, 신규사업 발굴, 영업력 강화, 프로세스 혁신, 원가절감, 조직·인사 혁신 등 ② (재무전략 분야) 기업의 사업재편 전략과 연계하여 재무 관리상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재무구조 개선방안?재무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주요 항목) 경영계획-재무계획 연계, 재무예산 목표 타당성, 재무 시나리오별 추정계획, 자산관리 방안, 재무위험 관리방안 등 |
ㅇ 정부는 사업재편 신청단계에서 사업재편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승인
단계에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단계에서 사업재편 애로해
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全주기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그사이 全업종에 걸친 그린·디지털전환과 新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역할이 크게 進化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새 정부에서 산업 디지털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주력 제조업이 低
탄소·親환경화되는 과정에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가 더욱 중요
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지난달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대로 향후 5년간 500개
업종별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집중 지원하여 그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안용열 사무관(☎044-203-42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주요 내용 |
기업명 (신사업 업종 / 기업규모 / 임직원수 / 매출액 / 자산규모) | 컨설팅 주요 내용 |
㈜필옵틱스 (반도체장비제조/중견/ 296명/668억/1,900억) | ? (사업전략) 기존 OLED 장비 및 이차전지 중심 매출 부문에서 반도체 장비 부문으로 목표 시장 확대에 따른 신산업 진출 전략 고도화 - 반도체 및 노광장비 시장의 국내외적 성장세 등 시장 환경분석을 통한 기회요인 및 제약사항 도출 - 보유역량·기술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제조 레퍼런스 확보, R&D 투자 확대 등 신규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 ? (재무전략)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재무적 어려움 개선 및 중장기적 관리방안 도출 전사 재무 체계 현황 및 이슈/전망 분석을 통해 22년 1분기 흑자전환을 이어갈 수 있는 재무적 개선지점 점검 |
㈜다인리더스 (메타버스플랫폼/중소/ 33명/33억/21억) | ? (사업전략) 기존사업 수익성 강화 및 신사업 전략 수립 - 기존 프로젝트 기반 사업단위 분석을 통한 수익성 강화 방안 도출 및 전반적 사업재편 계획 검토를 통해 핵심 성공 요소 도출 - 교육/경력관리플랫폼으로의 사업재편, 확장에 있어 어떤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어떠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업영역의 확정 - 특정 시기 매출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 분석 및 개선전략 수립 ? (재무전략) 자금 조달전략 및 투자전략 - 타당한 사업재편 및 확장 목표와 방향성에 맞춰 자금 조달의 현실적 방안 수립 및 투자전략 계획 수립 |
㈜청우씨엔티 (IoT플랫폼/중소/ 17명/29억/44억) | ? (사업전략) 유해가스 정화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전략 수립 - 제품 차별화 전략 수립 - 사업 다변화를 통한 수익 구조 개선 방안 수립 - 해외 시장 진출 방안 수립 ? (재무전략) 중장기 재무전략 수립 - 사업 계획 및 재무 추정에 따른 자원, 예산 배분 전략 수립 - 사업 추진 단계별 자금 조달 방안 수립 - 수출 증대 방안에 적합한 재무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
㈜효돌 (디지털헬스케어/중소/ 14명/17억/21억) | ? (사업전략) 시니어를 위한 돌봄 로봇 제조업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업체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전략 수립 지원 -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기업의 현황 파악 -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 ? (재무전략) 사업전략과 연계하였을 때 예상 재무적 효과 분석 및 이에 따른 재무 관리계획 수립 지원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에 따른 예상 현금흐름 분석 - 사업재편 이행 기간 구체적인 재무 관리계획 도출 ? 사업전략 및 재무전략을 반영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
참고 2 |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
1. 사업재편제도 개요
ㅇ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구 분 | 사업재편 | 구조조정 | |
특 징 |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 |
적용법률 | 기업활력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채무자회생법 |
대상기업 |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부실징후기업 | 부실기업 |
ㅇ (승인유형) ?과잉공급 완화, ?신산업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 (과잉공급완화)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확대) ? (신산업진출) ①?조특법?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 (주된산업) 위기지역 : (조선) 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 (자동차) 군산 |
ㅇ (요건)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절차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분 야 | 주요 지원 내용 |
R&D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299억원, ‘21년~)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
금융 |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2년 2/4분기 적용 금리 (2.15+α)% |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7%p, (기은) △1%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 |
?자산매각 지원(S&LB 방식으로 캠코에서 유동성 공급, ’21년 400억 시범사업) | |
컨설팅 | ?사업재편 이행초기 이행 전략 수립 컨설팅 - 사업재편계획 기반으로 기업 역량, 재무 현황 및 시장 환경 등 대내외 분석을 통한 기업 핵심 니즈 진단 후 사업재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지원규모) 기업별 1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적용 |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활용 애로, 직무전환·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문제 진단 및 해결 * (지원규모) 기업별 2천만원 이내 | |
세제 |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 |
입지특례 |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 |
고용안정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
정부사업 우대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 (3점)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1점) |
상법 절차간소화 |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 |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 |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 |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 |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 |